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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99%·보험료 2.7%↑ 합의문 '막판조율'
[ 2004년 12월 02일 05시 04분 ]
내년도 수가·보험료 및 보장성 강화를 결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 특별소위원회의 단일안을 존중, 수가 2.99% 인상, 보험료 2.7%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요재정 1조5000억원 배정 문제로 가입자단체와 복지부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문 작성에는 일부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부에서 열린 건정심은 보자성 강화에 대한 가입자 단체와 복지부의 입장차이로 인해 2차례 정회를 겪은 끝에 1일 특별소위의 단일안을 근거로 합의문 문구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건정심 사상 최초로 표결이 아닌 합의에 의한 수가 및 보험료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건정심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자는 "현재 특별소위의 단일안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 초안을 작성 중이다"며 "여기에는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일괄적으로 담겨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인상과 함께 논의됐던 의원급의 진찰료 인상에 대해서는 각 의약단체간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건정심에서 어느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건정심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요재정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가입자 단체의 의견과 현재 건강보험 재정상태로는 무리가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거듭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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