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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평가와 가산율 차등 연계"


[ 2004년 12월 02일 03시 14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 결과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차등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 결과 분석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최근 한국의료QA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평가 결과 활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평가결과의 단계적 활용을 위해 제도정착 단계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의 단계적 활용을 위해 이신호 단장은 △수가 차등화 △의료기관 허가제도 대체(가허가 후 본허가 전환시 평가결과 활용) △재정지원 차등화 △보험실사 일정기간 유예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안했다.

이 단장은 "평가결과는 우선 열악한 수준의 의료기관을 적정화시켜 기관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며 "이런 일차단계가 마무리되면 전체 의료기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평가결과 공표 역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의료기관 개선노력 유도 및 질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단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단장은 특정의료기관 도산 등 공급 공백현상이나 환자 집중현상을 최소화하고, 의료공급의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한 결과공표 내용의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기관별, 세부기준별 보강상황을 포함한 Pass/Fail 단계에서 5등급으로 구분된 등급화를 통해 병원 신임 기간 차등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제도가 정착화단계에 들어서면 평가결과의 절대치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평가 순위 공개의 당위성을 피력해 주목된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최희주 과장 역시 우수 평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과장은 "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병원 종별가산율을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 병원에 동기를 부여,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평가결과는 평가보고서의 충실성을 검토한 결과종합보고서에 기초해서 판정될 것"이라며 "평가과정에서 현저한 잘못이 인정될 경우 해당병원과 상의후 즉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