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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급여확대 갈등, 수가 2.99%+∝ 유력
[ 2004년 12월 02일 03시 36분 ]
내년도 수가·보험료 및 보장성 강화를 결정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일 현재 열리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요재정 1조5000억원 배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가 및 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특별소위원회에서 산출된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1조5500억원, 수가 2.99%(별도로 의원급 진찰료 인상), 보험료 2.7% 인상 단일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보장성강화 소요재정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입자 단체는 복지부가 특별소위에서 합의된 단일안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미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복지부가 이제 와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1조5500억원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보험재정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재정안정화특별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급여확대를 위해 1조55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하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히 맞서면서 복지부는 특별소위의 안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회의를 정회하고, 소요재정에 대한 정부안을 새로 마련해 논의키로 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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