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저출산 1500억 이상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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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1500억 이상 재정지원 "약발받을까?"


[ 2004년 12월 02일 11시 05분 ]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해 그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도 의료수가 및 보험료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해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산전검사, 미숙아 지원 등에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열리는 건정심 회원에서 이날 합의될 내용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급여확대 대상 항목이 결정되면 저출산 대책을 위해 15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직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분만시 본인부담 면제에 210억원, 산전검사 247억원, 미숙아지원 131억원 등 총 58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보험급여(936억원)가 인정되고, 최근 논란이 됐던 무통분만 시술과 관련해 '100/100 전액부담'도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임신·출산에 대한 재정지원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핵심 요인이 임신출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출산 이후 양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부담이 더 커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광역시에 거주하는 25~40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해 기혼남녀의 취업 및 직업불안정'이 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 양육비용 부담(19.7%), 자녀교육비용 과다(15.8%) 등이 꼽혔다.

따라서 임신출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막아내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