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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시대…"5·31대책 철회론" 예고


[ 2004년 12월 02일 14시 47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급여확대에 사상 최대규모인 1조5000억원을 투입하면서도 보험료를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인 2.38% 인상키로 결정, 2001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기조를 사실상 깼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대책에 포함된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등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수가를 2.99% 인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진찰료를 2%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1년 5·31 재정안정대책 이후 수가인상을 억제한다는 정부 방침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수가 추이는 2002년 2.9% 인하된 바 있고, 2003년 2.97% 인상, 2004년 2.65% 인상돼 4년간 6%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당시 2006년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보험료를 매년 8%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최저수준인 2%대로 결정해 방향을 대폭 수정했다.

실제 복지부는 재정안정대책 발표 이후 보험료를 2002년 6.7% 인상, 2003년 8.5% 인상, 2004년 6.75% 인상해 왔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크게 낮은 2.38%로 정한 상태다.

반면 그간 보장성 강화를 억제해 오다 올해 약 2700억원을 급여확대에 반영하긴 했지만 내년에는 무려 1조5천억원을 보장성강화에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기로 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복지부 재정추계에서도 올해 건강보험 당기흑자가 1조5500억원에 달하고, 누적적자를 완전해소해 556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흑자폭이 더욱 늘어난다. 당초 2006년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이후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고, 실제 수가인상이 억제돼 왔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된 만큼 재정안정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5·31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통합진찰료 시행, 차등수가제, 진료비 심사 강화, 급여인정기준 강화, 야간 및 휴일 가산 시간대 조정,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등을 시행해 왔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까지 재정안정대책으로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6050억원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 2223억원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 1455억원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3755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2931억원 등 총 1조 6434억원의 재정이 절감됐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그간 의료계는 고통을 분담해 왔고, 그 결과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제 목표가 실현된 만큼 재정안정대책을 철회하고 초재진료 산정기준 등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