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 종별 차등적용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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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종별 차등적용 공감대…"주도권 잡자"


[ 2004년 12월 03일 03시 21분 ]

내년도 수가를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 의약계와 가입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계약방식은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종별 수가계약제 전환과 관련, 의협은 의원, 병원이 하나의 건강보험 체계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종별계약보다 직능별계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의원+병원), 약국, 치과, 한의과로 수가를 차등화하되,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은 의협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종별계약시 개원의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협과 병협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협이 마치 개원의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의협은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전체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직능별로 수가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에는 직능별 계약을 통해 의·병원을 포괄하고,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협회의 경우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해 고민중이지만 직능별이나 요양기관 종별계약 등에 선뜻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직능별 계약이 성사돼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전면에 나설 경우 병협이 의료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병협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별계약이 성사되면 협회 와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병원계 내부에서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종별계약으로 환산지수가 차등화되면 병협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쪽 손을 들어줘야 하고, 불이익을 받은 쪽이 종별 협의체 구성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올해 의원급 진찰료가 별도로 인상됐다는 점에서 일종의 종별계약이 진행된 것"이라면서도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공단과 공동연구를 합의한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의약계 내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가지 계약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수가체계 분리 역시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가입자 단체들은 내년도부터 요양기관 종별계약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단 환산지수 연구 등에서 요양기관별 수가 불균형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수가인상 등을 막기 위해서는 종별계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내년도 수가계약 방식에서 종별계약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별로 환산지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