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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사실상 수가 인하, 내년 최악" 우려


[ 2004년 12월 03일 03시 22분 ]

병원계가 내년도 수가인상이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다 MRI 급여 전환에 따른 수가 인하효과, 경기침체 등의 악재가 겹쳐 경영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수가에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MRI가 급여로 전환하지만 관행수가보다 절반 가량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병원 경영이 최악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MRI 수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기준으로 30~40만원 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대형병원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이어서 대형병원들은 40~5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실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과거 CT가 급여로 전환하면서 수가가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삭감액도 적지 않아 MRI 보험급여를 앞두고 있는 병원계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들은 올해 7월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인력 충원, 시간외수당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수가협상에 들어가면서 주5일제로 인한 손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협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MRI 급여전환과 주5일제 시행여파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수가는 사실상 인하된 셈"이라며 병협의 협상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병원계는 내년도 보장성강화를 위해 1조5000억원을 급여확대에 투입키로 하자 적지 않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통상적으로 관행수가보다 낮게 수가가 책정되고, 삭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규모가 커지면 저평가된 급여항목을 현실화하는 것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그 부담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병원계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환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병원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동네의원들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적지 않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정심은 내년도 수가를 2.99% 인상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진찰료를 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인상폭이 초진 210원, 재진 151원에 그쳐 겨우 이정도 '+∝'를 받아내기 위해 내년도 수가에 합의했느냐며 의협 집행부를 성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