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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평가 위해 기초연구 착수
[ 2004년 12월 05일 12시 53분 ]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5일 정책연구과제로 ‘의약분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5개월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한지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기대효과와 운영상 문제점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평가는 현재의 분업체계 근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못박고, 한나라당의 국회 차원의 평가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부가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에 들어감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중 평가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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