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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06년 수가 종별계약 확립" 촉구


[ 2004년 12월 07일 09시 18분 ]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2006년도 수가계약 시 종별계약 방식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별 환산지수 계약 시행은 이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며 "2006년 계약부터는 공단과 의약계 공동연구를 기초로 한 요양기관 종별계약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5일 건정심 특별소위에서 수가조정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면서 이미 종별계약을 위한 연구를 준비키로 했다"며 "가입자 단체, 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환산지수 차등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은 단일 환산지수 적용으로 인해 인상이 불필요한 종별에까지 수가인상 현상이 발생, 수가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낭비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등 20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공단과 공급자 단체에 대해 종별계약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및 법개정 협조 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현행 수가계약 방식은은 종별 경영수지와 관계없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종별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경영수지가 양호한 종별에도 지난해 보다 높은 수가인상을 해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수가계약에서 공단과 요양기관간에 종별계약을 전제로 한 공동연구 합의는 평가받을 만 하다"며 "국민의 희생 속에 이루어낸 합의정신에 기초해 내년부터는 종별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