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수가인상 합의 비난 여론에 '만감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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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상 합의 비난 여론에 '만감 교차'


[ 2004년 12월 07일 15시 38분 ]

내년도 수가 2.99% 인상과 관련, 일부 의료계단체들의 의협 집행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회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착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가정의학과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7일에는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이번 수가 결정과 관련, 의협에 포문을 열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길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두자리 수가인상을 장담하던 의협이 고작 3%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과 2% 진찰료 인상이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단일안에 전격 합의해 준 현실 앞에서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부당한 고시와 무차별 삭감, 환수, 실사는 내년에도 의사들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수가인상폭에 합의한 경위를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비판론에 대해 의협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건정심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면 내년도 수가는 1%대 인상에 머물렀을뿐 아니라 진찰료 인상도 보장할 수 없었다”면서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차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또 의협은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수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에서 수가인상폭에 합의해 명분을 상실했다는 일부 비난에 대해서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의협 관계자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협회가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현 의료체계나 보험제도가 불합리하고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현 정부나 국민적 여론상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실리를 추구했다고 해서 의료개혁이라는 원칙이나 명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제도개선과 수가를 단번에 개선하겠다는 것은 이상일 뿐 실현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