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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한의원' 전문과목 표방 법정 선다
[ 2004년 12월 09일 02시 32분 ]
함소아한의원(대표 최혁용)의 전문과 표방 명칭 문제가 법정에 선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9일 "함소아한의원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소개협에 따르면 고소장 접수 이후 검찰은 해당 한의원에 대해 경찰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함소아한의원의 기소 이유는 전문과 표방의 명칭 문제와 과대광고 여부다.

소개협은 최근 ▲소아한의원이란 특정 전문과목의 위법적 사용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나타난 과대광고 행위 ▲현대의료기기를 이용,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개협 안연모 법제이사는 "소아과를 오인할 수 있는 전문과목명칭 사용이나 과대광고 행위 등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기회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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