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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규제·간섭 줄이고 진료 적정성 추구"


[ 2004년 12월 08일 21시 1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 규제·간섭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진료적정성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는 세계 보건의료정책의 목표가 비용억제 중심의 개별 서비스 관리에서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 심평원은 2005년도 사업추진방향을 통해 "현재 보건의료환경은 진료건별 심사를 통한 비용 억제나 규제보다는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의 질향상과 보험재정지출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현재 구축된 데이터 및 IT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심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그 여력을 평가에 투입해 현재 시행 중인 종합관리제 등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 평가, 실사지원 등의 연계 및 단계적인 통합수행을 위해 내부 시스템 개선 및 업무 조직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평가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우수기관 중심으로 결과공개 및 요양급여 차등지급 실시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현재 요양기관 및 상병 단위의 진료비용 분석평가, 정보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평가기능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장치로 전환할 것"이라며 "심사·급여기준 및 정책개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은 각종 건강보험 자료를 의료개혁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5년간 구축된 의료비용 및 건강결과, 서비스 만족도 등과 연계된 기초정보를 통해 질병발생의 규모 등을 평가, 예측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추진의 방향은 규제·간섭보다는 대화, 참여 중심의 신뢰받는 기관을 만드는데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