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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락 의원직 사퇴…장복심 의원 복지위?
[ 2004년 12월 09일 01시 11분 ]
17대 총선 당시 후보자 등록서류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국회 보건복지위·경기 성남 중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8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안건이 표결로 처리되면 열린우리당 의석은 151석에서 150석으로 줄게되며, 간신히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된다.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의원은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오는 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 의원의 위법 사실이 워낙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당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락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해왔으며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허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정식 처리되면 복지위에 다른 의원이 보충되느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법안처리 등을 위해 급하게 다른 의원을 복지위로 투입할 경우 대한약사회 부회장 출신으로 17대 개원 초기 복건복지위로 배정받았다 환경노동위로 옮겨간 장복심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장복심 의원이 복지위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위에서 이상락 의원이 빠지더라도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긴급하게 다른 의원이 투입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장복심 의원측도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환노위 활동에 적극 임한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해 복지위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장복심 의원이 복지위로 복귀할 경우 해당상임위에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함께 2명의 약사출신 의원이 배정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의사출신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대립각을 형성, 복지위에서 의약계 현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다른 관심거리는 이상락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신상진 전 의협회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곳으로, 오는 4월경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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