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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급여확대 이행" 醫 "재정안정대책 철폐"


[ 2004년 12월 09일 03시 00분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흑자분 1조5천억원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키로 결정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년간 고통을 감수해 온 결과 흑자가 발생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을 조속히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급여확대를 위해 내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한 건정심 결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9일 "지난 2년간 1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내년에도 상당한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도 포함시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건정심 가입자단체가 수가나 보험료 인상을 감내한 것은 급여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이 진정한 보장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1조5천억원 급여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급여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의료계는 최근 건정심 결정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면서 대규모 삭감에다 재정안정대책이 시행되면서 수입이 반쪽 났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사들의 자살이 속출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고통분만을 인정하고, 재정흑자분을 재정안정대책 철회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도 7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흑자 1조5천억원은 개원의의 피눈물나는 희생이 동반된 재정안정화 대책 때문"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고시를 철폐하고, 고사직전의 일차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의료계는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그간 희생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재정안정대책 철폐 요구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개선 △100/100 항목 일부부담 전환 △MRI 급여전환 △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경감(30～50→20%) △100/100 전액부담 행위, 치료재료의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 등을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