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계,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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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 '반색'


[ 2004년 12월 12일 12시 40분 ]

최근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를 촉구하는 광고관련 단체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제약업계가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등 광고관련 단체들이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약품 광고는 다른 분야 제품 광고보다 많은 제약을 감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은 제약사들에게 희소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더욱이 의약품 광고는 방송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기 전에 업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약협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다른 분야보다 검열 과정이 심했던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의약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정 수준의 제한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필요 이상의 제약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물의 오남용 유발 방지를 위해 의약품 광고에 심의를 뒀다고는 하나 그 제약이 의약품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업계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심의제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광고 관련 단체들의 헌법소원은 제약업계의 이러한 바람과 '맥'을 같이 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현재 광고단체연합회에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대웅제약 등 대형 제약사 대부분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