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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CT사용 위법성 재판부에 적극 개진"


[ 2004년 12월 13일 03시 30분 ]

영상의학회가 '한방병원 CT 사용'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서초구 K한방병원은 최근 CT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오는 21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회는 최근 열린 비상상임이사회에서 지난달 22일 KBS뉴스에서 보도된 '양한방 협진 가로막는 의료제도' 기사에 대해 반박 공문을 방송사에 발송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학회는 이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도 참고자료로 제출, 위법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학회는 "당시 뉴스 보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조장할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회는 "한의사는 진단과 치료 및 교육, 수련 등에 있어 의사와 명백히 다르고 현대의학에서 필수인 의료장비 사용은 의사만의 고유영역"이라며 "한의사의 의료영역 침범이 용인되거나 그 가능성이 제공되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에 치명적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KBS는 당시 현대의학과 한방치료를 함께 적용하는 의술이 세계적으로 점차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의원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초기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방송은 “궁여지책으로 원광대와 경희대 등 일부 대형 한방병원들은 X-레이, MRI, 초음파 진단을 위해 일반 병원을 세우고 협진체제를 가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책당국이 제도적인 협진체제 구축에 소극적이면 소극적일수록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은 그만큼 뒤처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