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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압류 7600억원 육박, 줄도산 우려"


[ 2004년 12월 13일 14시 20분 ]

최근 수도권 내 병상증축 과열화 현상 등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사진]이 경쟁심화 등에 따른 대규모 도산사태를 경고하고 나섰다.

유태전 회장은 13일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 강의를 통해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가압류 진료비가 올 7월 현재 7615억원에 이른 상황에서 병원계의 자금압박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도산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의 의료수익대비 순이익률은 95년 이후 약 0.6%의 적자상태를 보이면서 도산율 역시 99년 6.5%에서 지난 2002년 9.5%로 급증, 전체산업 부도율의 40배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유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병원계는 노사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4.9%, 소비자 물가 상승 2.5%,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비용상승 7.5% 등 매년 13%의 비용인상 요인을 가진다"며 "적정수준의 수가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외래환자 본인부담 불균형 등으로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최근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설 급증에 대해서도 병상이용률 저하 및 병원간의 경쟁 심화 등을 우려하며 병원계 전체의 위기상황을 촉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의원 병상수 증가와 함께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형병원을 위주로 병상 증설이 급증, 향후 3~4년 내 1만 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6개월 내 서울 지역에서만 약 6000병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병원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 회장은 △의사수가와 병원수가의 분리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 △병의원 기능 재정립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회장은 "현행 상대가치 수가는 의사수가와 병원수가가 분리되지 않아 물가상승률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가체계를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로 구분하고 의료행위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요양기관에 비해 2~5배가 많아 외래환자 감소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병원경영 악화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외래환자 본인부담 불균형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감소 등에 따른 중소병원의 경영난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의원급 요양기관의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유 회장의 주장이다.

유 회장은 "병원과 의원의 구분히 모호할 경우 상호경쟁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만이 초래될 뿐"이라며 "병원계의 경영악화를 막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