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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병상기준 폐지, 시장원리 맡겨야"
[ 2004년 12월 14일 01시 21분 ]
의협은 5병상 이하 병상을 기준병실(6인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상기준을 폐지해 자율적으로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을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달 16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요양급여기준규칙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10병상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5인실 이하 병상을 기본입원료만 받는 기준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인실 10병상을 둔 산부인과에서 5병상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받고, 나머지 5병상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받는다면 환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6인실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병상 기준을 개정, 각 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5인실 이하 병실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9병상 이하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일반병상 50% 확보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상급병상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산부인과의원은 산모들이 1인 병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병상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급병상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입원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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