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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상 신·증설 허가시 병협과 협의"


[ 2004년 12월 14일 03시 38분 ]

최근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신·증설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향후 병상 증축에 대해 병협과 사전 협의 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병상 급증으로 인한 과다 경쟁 및 인력난 등을 우려한 병원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병상을 제한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13일(월)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병협 회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서울 소재 병원에서 병상 신·증설 요구가 있을 경우 병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회장단은 이번 면담에서 "의원급 병상이 지난 2000~2001년 사이 1만여개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병원 병상수도 향후 6개월간 1만여개 늘어날 전망"이라며 "과다한 병상공급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규제를 요청했다.

병상증축이 규제되지 못할 경우 병원 인력의 연쇄적 자리이동으로 기존 병원들이 타격을 받게 될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정책 속에서 전공의 수급난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측 주장이다.

특히 병상 신·증설 규제에 대해서는 증설을 추진 중인 대형병원 원장들도 원칙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병상 과잉공급에 대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병협 관계자는 "병상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형병원들도 원칙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병상 증설 허가 전 병협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계의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협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일부 의원 및 보건소에서 행정기관의 승인없이 진행되는 무료진료에 대한 규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병협은 "일부 의료기관이 인구밀집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무료진료를 시행해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는 무료 진료활동을 벌이기 전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재난발생시 종합병원의 응급실과 앰블런스 등을 이용,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병협 내 '긴급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재난대책위 구성 등에 대한 병협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특히 무분별한 무료진료 활동의 경우 병협이 요구한데로 적절한 규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