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민 85% 이상 노인요양보험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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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5% 이상 노인요양보험 도입 찬성


[ 2004년 12월 16일 07시 48분 ]

우리나라 국민 80%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차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 2차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25~59세 경제활동인구 및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각각 80.6%(1차), 87.3%(2차)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66.9%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또 68.4%는 노후에 걸릴지도 모르는 치매나 중풍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93.9%(1차), 85.2%(2차)로 매우 높았다.

반면 도입 반대 이유에 대해 1차조사에서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부양은 가족 내부의 문제이므로'가 30%, '보험료 부담이 걱정돼서'가 16.7%' 등으로 많았다.

특히 2차 조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대상이 안 될 경우 보험료는 내지만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냐'고 묻자 71.3%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부담할 용의가 없다는 답변은 24.6%였다.

적정 보험료에 대해 2차조사 결과 초기 건강보험료 10% 수준(평균 4000원)에 국민 48.3%가 '많다'고 응답했고, '적당하다'가 45%, '적다'가 5.1%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지만 보험료 부담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시안을 보완하는 등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p(1차), ±3.0%p(2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