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리베이트 이어 약국 '약가마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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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베이트 이어 약국 '약가마진' 터진다


[ 2004년 12월 17일 03시 46분 ]

일부 제약사들이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약가마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약가 산정방식과 실거래가상한제 대수술 요구가 확산될 전망이다.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공단이 의뢰한 2005년도 적정환산지수 연구결과 최종보고서를 이달 말 제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지난달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협상 직전 중간 연구보고서를 제시한 바 있으며, 당시 약국의 약가마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의 약가마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해 약사회의 반박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김 교수는 국세청과 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 실제 약국의 의약품 매입단가보다 청구액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약국이 급여비 청구액보다 싼 값에 약을 매입하거나 할증 등의 방식으로 약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실거래가상한제 이후에도 약가마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현 교수는 이같은 산출결과를 근거로 내년도 약국의 적정수가를 경영수지 기준으로 36%, 원가기준으로 24%, 총액기준으로 37%, 단위기준으로 6% 각각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의약품 공급자가 다수인 반면 수요자(의료기관·약국)는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생산단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못박았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연구개발비 등으로 생산단가가 높을 수 있지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카피약에 대해 오리지널의 80%까지 보상해주는 방식 등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순천성가롤로병원의 리베이트사건은 실거래가상한제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병원 리베이트파문에 이어 약국 약가마진을 입증할 연구결과가 공개되면 보험약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