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료기등 中企 환변동보험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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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등 中企 환변동보험 가입 확대


[ 2004년 12월 17일 02시 48분 ]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기기 등 수출중소·벤처기업이 외화 대출시 환변동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환변동 보험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특히 첨단 의료기기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수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내년에 총 1조1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수출경쟁력강화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환변동보험의 인수 규모를 올해 6조원에서 내년에 8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영세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현재의 50% 수준까지 할인하고, 원자재 구매에 대한 외화대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외화대출에 대해 환변동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환율 등락에 따른 환위험 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보험기간 내라도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환차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으며, 수출보험공사 내에 '환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환위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달러화 가치하락이 환율하락의 근본 원인이므로, 달러 이외의 엔화·유로화 등으로 결제통화 다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환가료, 환전 수수료 등 외환관련 비용을 은행들이 인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제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원자재가격 급등 및 시장불안상황을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수출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장 먼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의료기기 등 세계일류상품을 매년 100여개씩 추가 발굴, 선정 상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에만 1조100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매를 전제로 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