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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MRI 협상력 부재" 비판 증폭


[ 2004년 12월 19일 13시 01분 ]

오는 23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MRI 수가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협상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2.99% 수가인상에 양 협회가 합의, 저수가 정책에 명분만 줬다는 불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MRI 수가결정에서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건정심 결과에 귀추를 주목하면서도 의협이나 병협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병원별 대책 마련에 부산한 실정이다.

특히 급여전환을 앞두고 세부적 급여 인정기준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양 협회가 가입자단체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대학병원 보험심사과장은 19일 "MRI 급여전환과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양 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병원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B대학병원 진단방사선과 과장 역시 "급여전환 이후 수가가 대폭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강하게 밀어 붙여보는 것도 협상의 방법"이라며 "협회 내에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인재가 아무도 없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양 협회도 MRI 급여전환 등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무리한 요구보다는 현실적 차원에서 건정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등이 MRI 급여전환에 대해 수지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점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협회의 입장을 고집할 경우 정부나 가입자단체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선 병의원에서는 협회의 모호한 입장이 회원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의료행위전문위에서 학회 안만을 건정심에 공식상정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양 협회의 존립 의미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학병원측은 "병협이나 의협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수가를 제대로 피력이나 해봤을지 의문"이라며 "학회안만 건정심에 상정되도록 심평원에 간 협회 관계자들은 보고만 있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협회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회원들도 대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힘을 실어줄 것이 아니냐"라며 "합의는 합의대로 해주고 성명서만 내는 협회의 존재 가치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