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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0% "수가합의 거부, 건정심 해체"


[ 2004년 12월 21일 08시 09분 ]

의사들 80%가 내년도 수가결정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해체를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가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계약보다 유리하다는 입장과 종별계약을 추진해야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가 회원 126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수가결정 및 의사협회의 협상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가합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996명으로 전체의 79%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진찰료 등 플러스 알파를 받기 위해 의협이 이번 수가결정에 합의한 것을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협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강보험 흑자분 1조5000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수가현실화에 투입했어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의를 거부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91.2%에 달했다.

이와 관련, 조사대상의 90% 이상은 보장성 강화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심사기준 변경 등을 통해 상당한 삭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당수의 개원의들이 이번 건정심 합의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의협의 협상력에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의협의 협상력에 대해 잘못했다거나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81%를 차지했으며의협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70%에 육박했다.

향후 수가계약 방향에 대해서는 종별계약 방식과 현행 단체계약을 유지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45.5%, 종별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를 차지했다.

이처럼 경영난 등으로 인해 수가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전업을 하거나 부업을 생각하는 의사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업이나 부업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35.6%, 가끔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에 달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현재 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