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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가정간호 수가 현실화’ 청원 국회제출
[ 2004년 12월 21일 09시 52분 ]
가정간호사업 확대를 위해 가정간호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은 지난 20일자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입원료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안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간협은 이 청원안을 통해 “가정간호는 입원대체 서비스로 비용 측면에서 입원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재원일수 단축으로 의료기관의 병원 회전율을 높이고 가정에서의 편안한 의료서비스 향유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라고 소개했다.

간협은 “그러나 가정간호 수가는 지난 94년 책정 당시 인건비(당시 간호사 연봉 2000만원 기준)만 보전되도록 책정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수가 조정이 있었지만 물가상승률 등에 비춰 볼 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실시의지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간호 수가는 산정 가능한 몇 개 수가 이외에는 모든 행위가 기본 방문료에 포함돼 있고, 가정간호 대상자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자 및 노인 등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은 중요하며 많은 시간이 할애되나 별도의 수가 산정을 할 수 없다”고 수가현실화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협은 따라서 인건비에 훨씬 못 미치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입원료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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