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정책, 재정안정→보장성 강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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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 재정안정→보장성 강화 전환


[ 2004년 12월 22일 13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정책운영 방향에 대해 재정수지 균형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활성화해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주최로 열린 '2005년도 건강보험연수교육'에서 복지부 보험정책과 노길상 과장은 '2005년 건강보험 정책운영 방향'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길상 과장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재정안정에 중점을 두고 보장성 강화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 누적수지 흑자전환을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균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장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화가 급격했던 올해 건강보험의 추진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급여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 균형재정을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것이 노 과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재정 안정 및 수지균형 유지 뿐만 아니라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부터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재정추계 T/F팀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과장은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액·중증질환의 급여확대, 100/100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 경증질환과 고액질환간 급여구조 개편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Data Mining 등의 활용을 통해 강력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과장은 "건강보험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발 및 면허정지 처분 병행, 진료비 추이 등을 추적 관리해 나가는 등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의료비 통제가 역점이 된 급여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급여 선별인정 방식 전환 △의사업무량, 진료비,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관련 재평가 연구완료 △장기요양형 포괄수가 시범사업 등을 계획 중이다.

노 과장은 "수가결정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대표의 사회적 합의는 고무적"이라며 "향후 복지부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종합적 개편방안 마련, 수가결정 시 보여준 사회적 합의 구조 등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