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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수가 ‘DRG'로 규정하라”
[ 2004년 12월 23일 01시 55분 ]
무통분만 시술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분만에 대한 지불방식을 DRG(포관수가제)로 재전환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복지부가 이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건강세상은 “세부사항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무통분만이 불필요하게 남용돼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사례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통분만 시술시 빈도는 낮더라도 척추마비나 저혈합 등의 부작용 사례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수가인상과 산모의 본인부담률 경감이 이뤄진다면 무통분만을 선택하는 동기가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단체는 무통분만 남용을 방지키 위한 대책으로 자연분만 관련 수가를 DRG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세상은 “자연분만 수가를 DRG로 결정하더라도 무통분만이 필요한 산모의 비율만큼 이를 수가에 반영토록 한다면 병원측에서도 무통분만을 자제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도 감소할 수 있어 삼보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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