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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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안' 법안소위 회부


[ 2004년 12월 23일 10시 34분 ]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23일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과 같은당 현애자 의원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관련 청원 등이 함께 다뤄져 대체토의를 거친 끝에 현 의원의 청원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현 의원의 청원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동시에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된 셈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내용의 2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동시에 회부됨에 따라 향후 법안처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경제특구에 500병상 의상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끔 했고,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 전용기관을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위의 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두 개 법안을 놓고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고 했다"며 "관련단체들의 이견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연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측은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에 대해 내일(24일)중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의견을 확정한 후 이를 제경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위가 현재 법안소위를 통해 확정한 의견은 정부안의 경우 '위화감조성과 의료개방,민간보험, 공공의료확충계획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측에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복지위에서도 정부안에 어느 정도 의견이 기울어진 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재경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자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저지를 내걸고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지구당 당사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앞으로 투쟁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