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檢, 순천 성가롤로 리베이트건 수사 난항

로그인 | 회원가입


檢, 순천 성가롤로 리베이트건 수사 난항


[ 2004년 12월 24일 03시 08분 ]

순천 성가롤로병원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성가롤로병원의 리베이트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담당검사가 배정된 이 고발건은 당초 이번 주중 약제부장 P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이 이 고발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노조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제부장 P씨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가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노조가 P씨를 고발하면서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한 리베이트 약정서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약정서 내용처럼 실제 대가성의 돈이 제약사와 P씨 사이에 오고갔느냐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담당검사인 순천지청 허정수 검사는 "이번 고발건의 핵심은 병원 약제부장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와 랜딩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피진정인을 불러들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검사는 "현재 병원 경리과에 제약사로부터 찬조금과 기부금 형식의 돈이 입금된 것은 확인이 됐다"며 "그러나 제약사가 개인인 아니라 병원측에 찬조, 혹은 기부금을 내는 것은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발건의 핵심은 과연 약제부장인 P씨가 대가성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느냐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가 현금으로 오고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P씨가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P씨는 물론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들이 이를 완강히 부인할 경우 진술증거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허 검사는 "현재 수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제약사들의 비협조"라며 "그러나 증거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