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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복지위 의원은 '권력에 복종하는 자'"


[ 2004년 12월 24일 05시 11분 ]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행정부에 농락당하는 무능한 국회의원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복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을 집중 성토했다.

건강세상은 "복지위원회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민주노동당도 등장했으며, 더구나 복지부 장관에 실세 정치인이 취임을 했으니 17대 국회는 외형상으로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셈"이라며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개최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17대 국회 복지위는 사실상 자기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 처리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지난 9월까지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불과 2∼3개월만에 이들의 태도는 정반대로 돌아가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로 돌변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태도 역시 여당 의원이라고 보기에는 한심한 수준이었다"며 "경제가 어려워 빈부격차가 커지고, 건강상 빈부격차도 나타나고 있는데 복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건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눈을 질끈 감았다"고 성토했다.

건강세상은 "이런 모습을 볼 때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민건강'에 대한 관점보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중히 여기는 매우 충직한(?) 정치인임에 틀림없다"며 " 이런 점에서 그들은 분명 '권력에 복종하는 자'인 동시에 정부를 견제할 관점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행정부에 농락당하고 있는 무능한 국회의원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비난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