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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내년 마른수건 짜듯 가장 힘든 해"


[ 2004년 12월 26일 15시 21분 ]

2005년 준비에 분주한 병원계가 내년도 예산을 놓고 우려와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내뱉고 있다.

두자리수 이하의 수가 인상과 주5일제에 따른 본격적인 인력충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병원의 주 수익원이었던 MRI 급여화까지. 병원계에서는 예산안을 짜기에 빠듯한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끊임없다.

서울대병원 성명훈 기획조정실장은 “MRI 급여화와 낮은수가, 주5일제로 인한 인력충원 등 병원계는 초비상”이라며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내년도는 그 어느해보다도 경영 압박 요인이 많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주5일제 인한 인력 충원 본격화 ‘긴축 재정’

올해 병원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주5일제가 내년도에는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인력 충원 등의 문제가 병원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특히 주5일제 도입에 따른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충원은 병원계의 경영에 직결되는, 조속히 매듭져야 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내년도에 각 병원별로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200여명까지 전국적으로 2000여명이 넘는 신규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직원 수 300명 이상 중소병원들에도 주5일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어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병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병원이 추진해야 할 기대와 희망 과제들에 대한 재정면에서는 최대한 계획을 줄였다”며 “예년에 하던 식으로 조정했다가는 돌발사태시 유용 자금이 없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실 반영 못한 수가 책정에 또 ‘한숨’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수가를 2.99% 인상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진찰료를 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기대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가 인상폭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 인상폭이라는 측면서 이는 사실상 수가 인하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지난 10월기준 환자 수가 50% 가량 감소했으며 병원 수익은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내년 병원 경기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수가에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MRI가 급여로 전환하지만 관행수가보다 절반 가량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병원 경영이 최악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내년 예산안이 수지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라며 "무리하게라도 예산을 세워놓긴 했으나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비적정 가격 MRI도 급여…대안모색 불구 긴장감 증폭

내년도 병원 경영에 있어 가장 압박 요인 중 하나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MRI급여화다.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MRI 수가 책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료 거부에 대한 조짐까지 일고 있으나 병원계에서는 만약을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MRI검사 건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병원이 눈에 띠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규모 삭감이 예상될 뿐 아니라 기존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18시간~22시간 가량 검사를 풀가동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그 이상 검사 건수를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MRI 기기를 추가로 구입해서라도 검사 건수를 늘려보고자 하고 있으나 고가의 장비인데다가 이를 구입한다고 해서 수지가 맞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방사선과 순수익의 20%, 병원 전체 수익의 3%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MRI가 급여로 전환될 경우 병원 전체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가동률이 높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게다가 CT때 처럼 삭감이 이뤄질 경우 예상치 못한 경영 압박으로 부담 요인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예산을 남겨 이에 대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