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30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국인 진료허용 '경제특구법' 법안소위 통과
[ 2004년 12월 27일 12시 29분 ]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7일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 법안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심리를 가진 끝에 결국 정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내일(28일)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져 연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반대토론을 벌일 계획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역부족”이라며 “결국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