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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건정심 불참"…MRI 긴장 고조


[ 2004년 12월 28일 02시 39분 ]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29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내년 1월로 예정된 MRI 급여전환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아울러 병협은 28일 112명의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병원장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MRI 수가산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 의협과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8일 병협, 의협, 개원의협, 영상의학회 등 4개 의료계 단체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건정심 회의 1차 불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명분없는 건정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사진]

이들 단체는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안으로 MRI 급여가 결정될 경우 의료계의 줄도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의료계단체들은 지난 27일에 이어 29일 건정심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것 이외에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대표자회의에 앞서 개최된 병원장 회의에서는 복지부 안대로 수가가 결정되면 MRI 야간촬영 중단 등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병협 등 의료계 단체 역시 일선 병원계의 불만이 팽배, 향후 정부와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협회의 존립마저도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선 병원장들은 이 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는 무신경한 정부 처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가 병의원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현재 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MRI 수가가 결정되면 지금처럼 가동율을 높일 이유가 없다"며 "야간촬영 중단 등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의료계 단체들은 복지부 수가안대로 MRI 급여화가 이뤄질 것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복지부가 MRI 수가를 올해안에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단체의 참석없이 표결처리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이상 복지부도 일정한 명분을 줘야할 것"이라며 "우선 내일 건정심 결과를 지켜본 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