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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시민단체등 "병원경영과 MRI수가 무관"


[ 2004년 12월 28일 08시 49분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MRI 급여전환과 관련해 병원 경영수지는 수가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지난 6일 건정심에서 급여확대가 합의된 상황에서 임의로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2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5개 단체는 MRI 수가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MRI 수가는 병원 경영수지 보전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용빈도와 원가수준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과 복지부의 연구분석 결과를 검토해보면 MRI 사용빈도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성이 없는 중소병원의 MRI 사용을 장려하는 듯한 수가설정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저빈도 병원에 맞춰 수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MRI 장비가 사용이 적합한 수준의 병원에서만 보유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 연구결과는 보험적용으로 인한 검사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MRI 보험적용으로 증가될 이용 빈도를 고려한다면 현재 복지부 안보다 오히려 낮은 수가가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MRI 수가산정안은 현재 자동차보험 수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병원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가입자 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자동차보험 MRI 수가는 특성 상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결정된 수가"라며 "원가분석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자측에서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입자 단체들은 MRI 급여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한 급여확대 차원에서 척추디스크 질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들 단체는 "6일 보험급여확대안을 의결할 때 MRI 급여범위에는 척추디스크가 포함돼 있었다"며 "복지부가 임의로 급여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차질 없이 급여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