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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마취료 불가·전문의초빙료 인정
[ 2004년 12월 30일 01시 24분 ]
그동안 의료계에서 강력히 주장해왔던 무통분만 시술에서의 마취유지료에 대한 급여가 결국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30일 무통분만의 산정기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마취유지료에 대한 별도 산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질식분만전 통증조절목적으로 '경막외마취'를 실시했으나 분만에 실패해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만 유지료를 인정했다.

단 경막외 카테타 삽입, 유지 및 관리나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를 초빙해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되 무통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인정키로 했다.

치료재료비는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와 경막용카테터의 구입가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또 무통분만을 18시~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시가 발효되면 1시간을 초과하는 경막외 마취(15분당 8,760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환불할 경우의 금액으로 고스란히 남게 됐다.

한편 이번 고시에 대해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무통분만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료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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