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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등 공공병원도 전공의 총정원제 실시"


[ 2004년 12월 29일 02시 11분 ]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총정원제 실시를 검토중이다.

복지부 보건정책국 정병태 국장은 2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주최로 열린 ‘공공보건의료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란 세미나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안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계획안으로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 체제로 확대 개편 △암, 재활등 국가보건사업을 담당할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제계 확립 △지역거점병원 확충 △지역보건기관 기능개편 △고령화시대 대비한 장기요양병상 확충 △공공보건의료 총괄․연계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가중앙의료원 운영과 관련 정 국장은 “각종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기능의 국립중앙병원과 국립한방병원(양한방 협진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 및 공공보건의료관리본부를 설치·운영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중산․서민층에 제공하는 현대화된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에 지역암센터, 권역별 노인보건의료센터 등을 분원 형태로 건립하고 공공의료전담팀을 설치해 인력·기술 교류를 통해 지역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관련 “암과 건강검진 등 각종 보건사업의 시행기관을 선정해 이를 지역보건사업 중심기관으로 운영하고,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정 국장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안식년 및 병원간 순회 근무제도, 국립대교수의 파견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전공의 총정원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보건기관의 기능을 예방·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위주로 바꾸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장기요양병원 확충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을 위한 어린이병원 설치, 24시간 중증환자의 전문수술이 가능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건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은 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 증액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정 국장은 “일반회계의 보건의료예산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규모가 확대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또한 2014년까지 연장된 농어촌특별세를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개선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