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MRI '관행수가' 인정, 100/100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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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관행수가' 인정, 100/100 폐지 가닥?


[ 2004년 12월 29일 03시 13분 ]

보건복지부가 오늘(29일) MRI 수가와 급여범위를 결정하면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관행수가를 인정하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MRI 수가(종별가산율, 선택진료비 등 제외)를 21만7490원으로 결정하고, 급여범위를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계질환, 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척수질환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척수병증, 척추골절, 척추신경 손상, 척추갈림증, 추간판 장애 등 척추질환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목할 대목은 과거 이같이 질병치료를 위해 보험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험재정상 부득이하게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제를 적용, 가격을 통제해 왔지만 복지부가 MRI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의료기관이 관행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 관행수가의 절반수준에서 MRI 수가가 결정된 만큼 의료기관의 불만을 덜기 위해 정부가 급여범위 이외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인정하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거부선언으로 인해 100/100제도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고, 의협이 내년에는 이 제도를 철폐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 가능하다.

이날 건정심에서도 가입자대표들이 급여범위 이외의 촬영에 대해서는 100/1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정심 위원은 "복지부도 100/100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비급여를 인정한 것은 이같은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