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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정원 대규모 감축-"의대는 제외"
[ 2004년 12월 29일 21시 52분 ]
교육부가 28일 전국 9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대의 경우 예외 대상으로 규정, 사실상 인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 및 전문대의 입학 정원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조정 및 자율화'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대의 경우 예외로 규정,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교육부와 복지부가 2007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10% 감축시키는 사항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역시 대학에 소속된 대상이기는 하지만 정원 책정의 경우 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의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대는 이미 복지부와 정원 감축 부분을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 감축 문제는 현재로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이 교육부의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해 의대 입학 정원을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2007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감축은 당초 의료계에서 예상했던 30%감축보다 훨씬 적은 수"라며 "이번 교육부 정책을 활용해 의대 입학 정원을 보다 많이 감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측에서 의대 입학 정원 감축 의지가 없다면 의협이 적극 나서 이번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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