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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건강·의료산업 집중육성 필요"


[ 2004년 12월 29일 14시 52분 ]

정부는 내년에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정부는 29일(수)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수지균형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보다 강화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평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5개월간 발주하기로 하고 이달초 연구자를 공모한 상태여서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평가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 4일부터 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관계장관회의는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해대립이 심한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포함해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협의, 조정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제도 개선협의회’를 운영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보건복지·문화 등 서비스분야가 모두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서비스로만 이해되고 있는데, 산업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공익적인 부분은 공익적으로 지켜나가더라도, 산업적인 부분은 산업적으로 풀어나가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건강, 의료, 보육, 교육, 관광, 레저 등 고도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소비와 내수 부진, 나아가 고용부진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분야의 공익성만 고려해 규제완화나 개방에 반대하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압력과 관련 노 대통령은 “앞으로 이들 분야에 관해서도 내년에 결론낼 것은 결론내면서 과감히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여 의료산업 육성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해외 유수 교육 및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계 일류 의료기관과 합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후속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