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0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소송 지연시킨 의사, 환자에게 위자료 지급"
[ 2004년 12월 31일 03시 30분 ]
법원의 신체검사 의뢰를 받은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정결과를 늦게 제출, 소송이 지연됐을 경우 해당 의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찬)는 31일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던 홍 모씨가 “신체감정 의사가 감정결과를 늦게 제출,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늦게 받았다”며 의사와 소속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의뢰받은 의사는 최선을 다해 감정을 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는 법관의 보조자로서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감정을 실시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의사가 감정서 제출을 늦게 해 원고의 소송이 7개월 가량 늦어졌고 그 때문에 보험금을 늦게 받게 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을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로서 평소 업무량이 많고 도중에 인사발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