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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국회 통과
[ 2004년 12월 31일 22시 47분 ]
이르면 오는 2008년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병원에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또한 이들 의료기관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찬반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특구에 외국 유수병원을 유치, 동북아중심병원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내국인진료 금지’ 걸림돌을 제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내실화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게 됐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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