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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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무산


[ 2005년 01월 02일 15시 31분 ]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9개과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에게 월 50만원 지원하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예산을 134조3704억원으로 확정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증액한 예산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흉부외과 등 9개과 전공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국립 및 특수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266명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15억96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련보조수당을 국공립 수련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1200여명의 모든 전공의에게 지급키로 하고 10억여원을 증액시켰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는 “월 50만원이라는 수련보조수당이 전공과목 선택을 좌우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인지에 대해 의문이며, 이런 경직성 경비는 향후 사정변경에 따라 지원 축소가 매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사업은 단기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기피과목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조정이나 전공의 정원조정 등 중장기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국회는 국립대병원지원사업비를 예산안 63억원에서 20억원 증액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비도 71억원에서 5억원 추가배정했다.

반면 서울병원 현대화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응급의료 시설확충융자금도 100억원에서 30억원을 삭감해 70억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