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제특구 외국병원 정부 그림대로 그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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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 정부 그림대로 그려질까


[ 2005년 01월 02일 21시 36분 ]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이 구체화됐다. 이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들에게 국민들이 자유롭게 진료를 받는 것이 2008년이면 가능해진다. 국회가 구랍 31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야흐로 의료시장과 의료상품의 개방 물꼬가 트이는 셈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만 성공할지 여부를 장담할 수 만은 없다.상하로 나눠 이를 짚어본다.[편집자주]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대학병원 2~3곳이 유력하다. 정부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일단 경제자유구역 1곳당 1~2개 외국병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진 구성이다. 특구내 외국병원에 정말 우수한 외국인 의사들이 영입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이 주 투자자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서 내로라 하는 현지의 저명한 의사들이 과연 한국행을 선택할까.

외국병원들이 단기간 홍보효과 등을 위해 편법으로 유명인사를 끼워 넣은 진료진을 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 견해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건은 물론 진료와 연구 측면이 불확실한 상황서 단순히 진료만을 위한 자리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도 중요하다. 이들 저명 의사들의 연봉이 적지 않은 상황서 특구내 진료를 통해 과연 이들의 인건비 수준을 감내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쉽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의 고위 관계자는 "글쎄요 나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유명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연고를 버리고 한국의 특구내로 진료지를 옮길 만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중소병원의 한 원장도 "병원의 척도는 바로 의료진이다. 의사를 보고 환자들이 오는 법인데 이 곳을 택할 미국에 저명한 의사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젠 예전과 달라 우리나라 의료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 의사라고 해서 달려갈 내국인도 많지 않다"며 "그런 측면서 특구내 외국병원의 성공을 위한 준비를 면밀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저명 의료진의 수혈이 쉽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국내 의료진으로 충원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명도(네임벨류) 있는 외국병원이 들어오고 자본력이 어느정도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흐름만 탄다면 국내 병원의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들의 특구 진출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론도 있다. "주니어라면 모를까 시니어급의 저명한 의사들 입장에서는 실행할 사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5월 문을 여는 동국대 일산병원의 예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병원에는 예상보다 많은 의사들의 구직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수와 기타 여건이 다른 신설병원보다 낫다는 소문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명도와 외국병원의 자본력, 여기에 합작 형태의 국내 병원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의사들의 엑소더스를 단순히 무리하다고 여길 수 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