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한방 일원화·재정안정책 철회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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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일원화·재정안정책 철회 갈등 예고


[ 2005년 01월 02일 21시 37분 ]

올해 의료계가 양한방 일원화와 약대 6년제 철회 등을 강력 추진할 예정인데다 정부가 의약분업 성과를 평가하기로 함에 따라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철회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의협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도 CT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자 즉각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며 범의료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를 발족시켰다.

이를 통해 의협은 CT 항소심에 대비하고, 한방진료의 폐해를 여론화하는 등 구체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신년 초부터 의료계와 한의계가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교육부가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 약대 학제개편안도 뜨거운 감자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한의계와 약계의 합의를 기초로 약대 6년제 개편을 요구하자 현재 학제개편방안을 연구용역중이며 1~2월경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6년제 개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대가 6년제로 개편될 경우 약사들의 불법조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교육부가 복지부 요청을 수용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복지부의 의약분업 성과평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분업을 재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국회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 그간 성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은 의약분업 평가방법과 평가범위, 평가결과를 놓고 앞으로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특히 2001년부터 이어져온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어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철회 요구가 올해 개원가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협은 의료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의 단체계약제 전환, 선택분업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 청원을 준비중이어서 의정간, 의약계간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