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김근태 장관의 '의료산업 발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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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김근태 장관의 '의료산업 발전論'


[ 2005년 01월 09일 21시 47분 ]

최근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미있는 화두를 꺼냈다. "의료산업을 향후 국가산업의 버팀목으로 평가하고 의료계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수가결정에 합의를 이끌어준 의료계에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후 의료계의 이 같은 결단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겠다"는 뉘앙스도 전달했다.

올해 신년교례회에서 김 장관의 언급 중 의미를 부여할 대목은 바로 '의료산업'이라는 구절이다. 전임 장관들도 관례적으로 의료기술 등의 발전에 대해 언급했으나 의료산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김 장관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의료산업은 국민과 우리나라의 21세기를 먹여 살리는 두 번째 기둥은 돼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결단하면 정책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천명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실세 장관이 '의료를 산업의 범주'에 넣고 그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서 이는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언급에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의료계가 협조하면"이라는 것. 김 장관의 축사가 단순한 수사(修辭)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참여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비롯 기타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계와 상당부분 대척점에 놓여 있는 상황서 '협조'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각종 시혜 확대와 분배 위주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의료계와 병원계의 부담을 키우면서 엄청난 불만이 내재됐다. 이 같은 상황서 의료계 협조를 전제로 한 의료산업의 발전은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료를 산업으로 생각한다면 의료를 정부가 쥐고 흔들겠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냐"며 "모든 것이 규제와 간섭으로 제한돼 있는데 과연 의료가 산업화로 전환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산업은 단순히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의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우선돼야 한다. 의료, 의학을 과학의 한 분야로 간주하면 또 다른 발상의 전환이 따른다.

바이오가 그렇고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나아가 제약과 의료기기 등 파생력과 부가가치가 대단하다. 조건을 달기보다는 보다 큰 틀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료와 산업'을 접목시키는 대권주자로서의 노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