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최병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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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위원장 "진료비규모 늘리는데 주력"


[ 2005년 01월 09일 10시 22분 ]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의료계의 배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산지수에 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진료비 규모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의 수가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사진]은 9일 병원협회지를 통해 "환산지수와 무관하게 진료량에 따라 진료비는 유동적"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환산지수보다는 진료비의 규모"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2006년도 수가결정에서 진료량 결정과 연관된 의사 진료형태, 의료이용형태, 인력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중요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수가결정이 보험정책 차원이 아닌 진료량을 결정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전반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

특히 진료량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2005년에는 종별계약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 연구결과가 완료·공포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2005년 상대가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의료계 내에서도 저평가된 부분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상대가치 조정과 관련한 갈등에 직면하면서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는 더욱 복잡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가 전반적인 수준보다는 요양기관별, 진료부분별 수가보상 및 상대가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며 "보상이 과다한 부분에서 보상이 적은 부문으로 재원의 흐름을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각 부분별 진료량 및 진료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의료인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진료부분별 진료수입과 원가를 투명하게 하는데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심평원의 상대가치 연구에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 정책이 이미 발표된 후 각 단체들이 반대를 고집하기보다는 범의료계 차원에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필수적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틀 속에서 보편적 의료로 작용해야 하지만 비필수 진료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 주어진 파이를 가지고 치열하게 배분하는 갈등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권 확대를 위한 전향적인 경영전략을 의료계에서도 마련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