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유전자 서열목록 늑장제출 가산료 부과"


[ 2005년 01월 10일 02시 49분 ]

앞으로 생명공학기술(BT)을 대상으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reation Treaty) 출원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유전자 서열목록을 늑장 제출하는 PCT 출원인에 대해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특허법시행규칙 등)을 개정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전자 서열목록의 조기 제출을 유도해 서열목록 제출통지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PCT 출원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봤다.

예를 들어, 인간의 질병유전자를 규명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PCT 출원하려면 기술설명서 외에 유전자 코드를 정렬한 서열목록을 CD에 수록, 제출해야 한다. 이때 특허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까지 기술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서열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출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출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열목록을 늑장 제출해 특허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결정된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약에서는 국제출원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약 35만원)의 한도 내에서 가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PCT 출원에 미치는 영향·출원인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PCT 출원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관련 법령의 개정은 올해 11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