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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여개 의료관련 규제 전향적 재검토"


[ 2005년 01월 10일 21시 48분 ]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법 등에 따른 170여개에 이르는 의료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의료계 신년 교례회에서 '규제 쇄신, 세제 개선' 등을 약속한 것과 같은 의미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 조정관(차관급)은 "규제 개혁 조정관실에서 현재 170여개에 이르는 의료 관련 규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조정관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에 대한 언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부담 저급여' 정책으로 병원계가 겪는 어려움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능력 등을 고려, 의료에 대한 산업적 접근을 병행한다는 것이 최 조정관의 설명이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각 사안별로 병원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및 해결의지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상계백병원 박상근 원장은 "정부가 마치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기관처럼 다루면서도 합리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며 "무분별한 평가와 비효율적 규제가 남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대목동병원 박영요 원장 역시 현재 심평원의 심사, 공단의 급여비 지급 등의 절차로 인한 재정 낭비 등 문제를 제기하고 각종 평가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 조정관은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통합이 당장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회장(양지병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 증축 등과 관련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전국 병원의 80%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은 지난 2003년 도산율은 13%에 이르는 등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최근 대형병원의 증축열풍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없다면 중소병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최 조정관은 급성병상 억제 등 중소병원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금전적 지원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 조정관은 주5일제 시행 등이 수가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병원장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주5일제 시행 등이 수가결정시 인상요인으로 검토됐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을 수가로 보상하는 접근방식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된 바 있다.

또한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한데 따른 의료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건보 흑자 전환의 상당부분이 정부 지원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못박았다.

그는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지만 의료수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흑자분에는 정부가 지원한 4조5000억원이라는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역할도 컸지만 보장성 강화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