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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대형병원과 의원에 샌드위치"


[ 2005년 01월 11일 12시 55분 ]

최근 대형병원의 병상증축과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경영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사진]은 11일 '중소병원 회상에 관한 정책제언' 글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병원의 85%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은 국민 의료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비해 조세부담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해 온전한 정책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중소병원이 지역 내 유일한 진료기관으로 입원진료 등을 담당하면서도 정작 위상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실시 이래 1차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수가 두자리수 이상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 2002년, 2003년 연속 중소병원 도산율은 1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김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병원의 20% 정도가 의약품 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해 압류된 진료비가 7615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칫 부도 도미노 현상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중소병원이 무너지면 의료공급체계가 붕괴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병원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실천의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개방병원제 시행 △병·의원간 외래 본인부담금 조정 △입원료 및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전공의 및 공보의 파견 허용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병원내 의원 임대가 필수적"이라며 " 의원은 외래를 전담하고 개방병원제(attending-system)를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의 입원실에 입원시켜 수술, 검사, 치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아울러 "의사인력구인난 해소를 위해 공보의와 전공의 선발기준을 완화해 중소병원에도 공보의 및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