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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3배 급증
[ 2005년 01월 12일 02시 48분 ]
개인의료정보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난해 전년 대비 3배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집계한 결과 전년도의 845건에 비해 43% 증가한 1210건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의료기관 등 오프라인 사업자의 조정신청이 10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30건에 비해 세배 이상 급증가한 수치다.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842건(69.6%), 개인이 21건(1.7%), 사업자협회, 동창회가 17건(1.4%)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 30대가 40.9%로 20~30대가 전체의 73.9%를 차지해,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젊은층이 권리행사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유형별로는 '아동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402건,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사례'가 292건,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례'가 144건,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 침해 누설 사례'가 93건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이처럼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원격진료 등 새롭게 활용될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및 광대역 통신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할 법안이 적절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칭 정보통신망 및 컴퓨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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